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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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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로고스
3
율촌
2
바른
2
세종
1
지평
1
지평지성
1
강호
1
문형
# 변호사 (상위 10)
2
강수진
1
김보라미
1
박해식
1
김용표
1
부경복
1
양대권
1
김지홍
1
김수형
1
안민
1
신성택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 12. 4. 선고 2017누48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등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특허법
행정소송법
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31. 선고 2015누38278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전기통신사업법
2014년
3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2두6308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등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2013년
4. 서울고등법원 2013. 6. 19. 선고 2010누3932 판결
[시정조치등취소청구][미간행]
시정조치등취소청구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09년
5. 서울고등법원 2009. 10. 8. 선고 2008누27102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등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6. 서울중앙지법 2009. 6. 11. 선고 2007가합90505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〈메신저 결합판매 관련 사건〉[각공2009하,1113]
손해배상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민법
2007년
7. 서울고등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7누8623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등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8. 대법원 2007. 11. 22.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
[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]〈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〉[집55(2)특,685;공2007하,1940]
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헌법
9. 서울고등법원 2007. 9. 19. 선고 2007누7149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
농업협동조합법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비료관리법
2005년
10. 대법원 2005. 12. 9. 선고 2003두6283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공2006.1.15.(242),120]
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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